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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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4 month ago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 ‘살인미수’ 가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의견은…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운전자에게 살인죄(살인 미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해공항 사고의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추연식 법무법인 대산 대표 변호사는 13일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엄벌 요구가 높은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의 살인죄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추연식 변호사는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운전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다만 ‘고의’를 밝혀내는 과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해 보인다. ‘과속으로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어’라고 자인할 만한 정황이 포착돼 감수 의사를 이끌어 낸다면 살인죄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고의를 자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운전자의 과속을 만류하는 동승자의 목소리가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고의 의사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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