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2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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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검찰 공안부 55년 만에 ‘공익부’ 새 이름에 업무도 바뀔 듯



검찰에서 안보·대공, 선거·노동사건 등을 담당해온 ‘공안부(公安部)’가 ‘공익부(公益部)’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 개편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3일 검찰 내 공안부를 공익부로 바꾸는 명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공안검사들을 상대로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변경안이 시행되면 검찰 내 조직에서 1963년 처음 등장한 ‘공안’이라는 이름이 5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공안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목적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한 대공·테러 사건과 노동집회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해왔다. ‘공공의 안녕을 지킨다’는 취지와 달리 노동집회 관련 사건 처리에서 인권 대신 정권 수호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명칭변경 역시 해당 비판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달 공안 관련 전문분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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