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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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4 month ago

광주 3남매 사인 경찰 ‘실화’→검찰 ‘방화’…법원이 눈여겨 본 대목은?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경찰은 실화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방화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이 어머니에 대해 방화 혐의를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불 등에 불을 질러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장에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이후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보면 A씨의 실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중실화·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찰청 정밀감식 결과와 담뱃불에 의해서는 합성솜 재질의 이불에 착화가 불가능한 점, 남편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 화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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