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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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엘리엇, 정부에 ISD중재신청서 접수…8600억원대 소송 본격화

미국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지난 12일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 국가 분쟁 중재신청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13일 엘리엇이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뒤 90일 만이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를 말한다. 실제 ISD 제기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후 9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 엘리엇은 중재신청서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 최소 7억7000만(한화 약 8654억 원)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 고 주장했다.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한 미 FTA상 중재신청서 원문 공개 의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중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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