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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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法 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안 주면 성희롱 아냐

친목행사에서 성적인 발언이 포함된 건배사를 했더라도 참석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는 전남 순천시 모 동장(洞長)으로 재직했던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여성 33명 등 통장 38명과 식사를 하며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표현이 들어간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다른 남성이 민원을 접수하자 순천시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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