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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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3 months ago

[사설]갈수록 강해지는 靑, 점점 약해지는 내각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지나치게 청와대가 모든 걸 끌고 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책 북핵문제 등에서 내각의 존재감이 미미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규제혁신, 자영업 위기 등 새로운 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담당 비서관직 신설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국정을 청와대가 직접 결정하고 지휘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처럼 느껴질 정도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몰락하는 이유가 청와대 담당 비서가 없어서냐. 그럴 거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만들었나”라고 비판한 것도 그런 문제의식의 발로다. 청와대는 새 비서관직을 신설해도 기존의 비서관 직제를 통폐합해서 현재 41명인 비서실 비서관 수는 변동이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청와대 정원은 올 1월 기준으로 486명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 청와대 인원은 김대중 정부 때 400명을 처음으로 넘겼고,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5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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