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6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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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軍통신선 복구 사업에 필요한 휘발유 등 北에 제공”… 정부,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 첫 인정 받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남북 간 군 통신선 복구 사업에 필요한 휘발유 등 금수품목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재 예외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아낸 것은 처음이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후 안보리에 남북 군 통신선 복구 사업에 필요한 물자에 대한 제재 예외를 요청해 최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공물자 50여 개 가운데 휘발유를 비롯한 연료와 버스·트럭과 같은 일부 차량 등이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15개국이 14일 새벽 별다른 반대 없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예외 인정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량이나 차량 대수 등 대북 제공 물자의 상한선도,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을 막을 감시장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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