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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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역사적 정통성으론 1919년, 민주적 정당성으론 1948년 建國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 는 문구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처음 등장한다. 법통은 이단을 가려내기 위해 만든 종교적 개념으로, 그 적확한 법적·정치적 의미는 지금도 학계와 법조계의 논란거리다. 이 애매모호한 정치신학 논쟁은 접고, 대신 1948년 건국헌법의 전문(前文)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한다. 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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