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0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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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법원 女신체 빗댄 건배사, 상대가 수치심 안 느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어

성적인 내용이 담긴 건배사를 했더라도 참석자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전남 순천시 공무원 장모씨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순천지역 동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6년 11월 전남 해남에서 여성 33명, 남성 5명이 모인 통장단 친목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잔대~○○ 라며 여성 신체 부위가 언급된 건배 구호를 했다. 이에 장씨도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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