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7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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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한반도포커스-김재천] 비핵화와 최대 압박의 종언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재개된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방북 후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만 들고 왔다며 맹비난했다. 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우라늄농축 생산을 늘리고 있고, 핵탄두 및 시설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엿보인다. 그렇다고 북한이 판 자체를 깰 생각은 없어 보인다. 외무성 비난 성명이 나올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미 관계의 진전’을 위해 곧 다시 만나자는 매우 깍듯한 친서를 보냈다.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의에 통고도 없이 불참하더니 송환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성동격서이고 대화의 동력은 이어가되 협상 레버리지를 높여가며 챙길 것 먼저 챙기겠다는 북한 특유의 벼랑 끝 ‘밀당’ 전술이자 시간 끌기 전술이다.

초반전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전술이 먹히고 있는 양상이다.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은 비핵화를 일괄적으로 단기간에 이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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