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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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뉴스룸에서-권기석] 저출산 정책이 효과 못내는 이유


요즘 정부에서 가장 머리가 아픈 사람은 저출산 대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일 것 같다. 10여년간 100조원 넘게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르기는커녕 사상 최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가지라”고 했지만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대부분 다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10월 좀 더 근본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를 맡은 공무원들은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일 것이다.

한마디로 저출산 극복은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숱한 정책에 엄청난 예산을 들였는데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문제에 잘못 접근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아이를 낳는 행위를 정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제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책을 거론하면 혹자는 과거의 성공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1960∼90년대 인구증가 억제정책 말이다. 우리나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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