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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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송영무 ‘기무사 문건’ 관련 감사원장에게 문의했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법률 검토 의뢰가 아니라 대략적인 내용을 자문한 수준이었다. 군과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문건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송 장관 책임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5일 “국방부로부터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법률 검토를 의뢰한 기관으로 감사원장을 지목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한 매체가 보도하자 해명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송 장관이 최 원장에게 문건 관련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 18일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 행사 당시 최 원장을 만나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당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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