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1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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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6 month ago

[사설] 또 두 자릿수 임금 인상… 정책 전환 기회 놓쳤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에서는 인상률이 올해 16.4%보다 5.5% 포인트 줄었다며 ‘속도조절을 했다’고 하는 모양이다. 여권에서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 시한을 연기한 셈이라며 생색을 낸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인상률이 아니라 인상 금액이다. 시급 820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미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매출 급감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로써 최저임금 시급은 2년 새 29% 오르게 됐다. 경제가 활황일 때도 이러한 급격한 인상을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경기 둔화 조짐이 완연하고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야근과 회식이 줄면서 식당과 술집 등의 저녁 매출마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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