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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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이슈분석] 최저임금 인상률 10.9%로 소득 격차 줄이기… 반발 잠재울 카드 마땅찮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는 여러 의도와 의미가 담겨 있다. 가장 큰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격차 축소다. 소득 분배를 위해 인상률 가운데 절반 가까운 4.9%를 할당했다. 여기에 올해 근로자 평균 임금인상률 추산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인상효과 축소분을 추가로 반영했다.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한 근로자위원들 주장도 영향을 미쳤다.

뜻은 좋지만 정부 앞에 놓인 건 온통 가시밭길이다.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공표하기에 앞서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경영계가 나설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타를 맞는 영세 소상공인을 다독이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9명의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다. 인상률 산출에 4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 우선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률 전망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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