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8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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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사설] 아직도 과거 정부 탓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실업난에 대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탓을 했다.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물론 실업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률만 해도 2012년 9.0%, 2013년 9.3%, 2014년 10.0%, 2015년 10.5%, 2016년 10.7%, 2017년 10.3%, 2018년 10.5%다. 오래전부터 악화돼 왔다. 문재인정부 들어 갑자기 나빠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출범한 지 1년이 훨씬 넘은 정부가 과거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실업난을 개선할 능력이나 자신이 없으니까 벌써부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설령 과거 정부 때부터 경제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특정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5개월 전까지만 해도 30만명에 육박하던 취업자 증가폭이 최근 5개월 연속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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