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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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국방부 “계엄문건 靑에 언급했지만 전달 안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문건과 관련해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해명했다.

국방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과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서 계엄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무적 고려요인에 대해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럼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청와대에도 해당 문건의 존재여부를 지난 4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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