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1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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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광주광역시, 광역자치단체 최초 인권영향평가 실시

【광주=황태종기자】광주광역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요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에 앞서 인권침해 요인 유무를 살펴보는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의 근거가 되는 정책이나 제도를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시행해 인권을 기반으로 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인권영향평가를 우선 조례제정안이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입하고, 향후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광주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제정안 중 일시 상환만 가능했던 임대보증금 상환을 경제적 형편에 맞춰 일시상환, 균등상환, 종료 시 일시상환 중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6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례시행 후 2년이 경과돼 입법목적 등이 실현됐는지를 평가하는 광주시 조례사후 입법평가 와 연계해 현행 조례 90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41건에 대해 개선통보 결정을 내렸다. 시는 앞서 지난 6·13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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