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7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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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대법 대학병원 교수 매출액 따져 겸임 해지 심사하는 내부규칙은 위법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환자 수나 매출액이 낮은 진료부서 교원에 대해 임상 전임교원 겸임 등 해지심사를 하도록 한 대학병원 내부규칙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양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취소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상 전임교수에게 병원의 매출액 증대라는 심리적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 및 전공의 등에게 의학연구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시행세칙은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법령이 정하는 의료교육의 목적과 의사인 교원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양대학교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의료원장은 병원장으로부터 겸임·겸무 해지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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