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7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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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경찰 무기 사용 앞으로 쉬워지나…경찰청, 관련 법·매뉴얼 보완키로

경찰이 사용근거가 모호한 권총이나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등의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경찰이 제압용 장비를 강력범죄에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16일 “총기와 전자충격기 관련 법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고 엄격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선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령과 매뉴얼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 안팎에서는 진압과정에서 장비를 사용했다가 의도치 않게 인명피해가 생길 경우 해당 경찰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 관행 탓에 공권력 집행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4월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이달 경북 영양 경찰관 피살 사건 등을 계기로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에는 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기준은 모호하다. 총기사용이 허가되는 경우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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