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October 2018
Contact US    |    Archive
kmib.co.kr
3 months ago

“법원, 형량 정할 때 ‘합의’보다 ‘피해 회복 정도’ 살펴야”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감경할 때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실제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는 우리 형법도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 그치는 ‘인과응보법’에서 피해자의 회복과 함께 가해자의 사회 적응까지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으로 나아갈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6일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 인자로서의 합의’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양형 기준에서의 합의’란 주제로 형을 정할 때 피해자·가해자 간의 합의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처벌불원이라는 형 감경요소는 피고인의 행위·관점으로만 판단돼 형사합의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 정도’라는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 관점 중심의 피해회복 범위를 각 범죄에서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법원

 | 

살펴야”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