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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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3 months ago

“진료실적 따져 의대교수 겸임 해지 위법”

환자 수나 병원 매출액 등 진료 실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의과대학 교수로부터 임상 전임교원을 겸할 수 있는 자격을 빼앗은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한양대 총장이 소속 교원에 대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한양대는 2016년 진료 실적이 낮고 환자들이 제기한 민원 등으로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의대 소속 박모 교수의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를 해지했다. 한양대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은 최근 3년간 진료 실적 평균 점수가 50점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겸임겸무 해지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박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에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소청심사위가 해당 세칙이 교원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한다며 해지 처분을 취소하자 한양대 총장은 소청심사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1심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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