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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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5 month ago

보이스피싱에 날린 돈, 국가가 되찾아준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당해 잃은 돈을 앞으로는 국가가 나서 찾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자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기범행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 수법 사기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에 대해 법원에서 몰수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동결 조치한 뒤 향후 형사 재판이 확정되면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이 숨겨질 걸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민사소송도 내지 않고서도 사기당한 돈을 찾게 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기범죄 유죄 판결과 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재산을 검사 안내에 따라 되돌려받는다.지금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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