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8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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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3 months ago

허위 공문서로 예산 타낸 남원시청 공무원들 집유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예산을 타낸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시진국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2016년 11월 자신들이 관리하는 생태공원에서 사용할 퇴비를 구입한 것처럼 물품 매입 서류를 허위로 꾸며 남원시 예산 6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서류를 통해 받아낸 예산을 A씨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두 사람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 시민이 생태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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