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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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3 months ago

가해자 보호법 돼서야… 교통사고 특례법 폐지 추진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진 김지영(가명·당시 5세) 양 사건, 같은 달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갑자기 굴러 내려온 SUV에 부딪혀 숨진 최하준 군(당시 4세) 사건 당시 두 아이의 엄마도 함께 다쳤다. 다친 몸을 이끌고 아이를 살리려 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두 엄마는 가해자를 가중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각각 22만 명, 14만 명의 국민이 뜻을 함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심 결심 공판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교통사고 과실치사 혐의의 형량 기준 3년에 따른 판단으로, 아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만 인정했다. 두 엄마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때문이다. 교특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람을 치더라도 경상일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각각 다음 달 10일과 이달 17일 이뤄진다. 두 엄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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