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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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사설]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아니라 고용 쇼크에 사과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면서 사과드린다 고 했다. 2년 뒤 1만원이 되려면 내년 인상률이 15%는 돼야 했지만 10.9%에 그쳐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기에 1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지킬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올랐다고 비명인데 대통령은 거꾸로 인상 폭이 작아 죄송하다고 한다. 공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데 사과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인식이 고용 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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