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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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사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할 정책 서둘러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을 견딜 수 없다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 수 폭으로 인상돼 경제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우려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과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이상 지원하자는 최저임금위의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야당에서 ‘혈세 퍼주기’라며 반대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 사업장의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다.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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