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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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최저임금 부담, 중소 하청업체와 대기업이 분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나눠질 수 있게 된다. 중소 하청업체가 대기업 등 원청업체에 인건비 상승분만큼 대금 인상을 요청할 권리가 생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7% 이상이라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나서서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협상 때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가맹점주에 판촉·광고비를 떠넘기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17일부터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하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경우 외에 인건비나 전기요금 등 각종 경비가 올랐을 때에도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원청업체는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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