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6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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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여의도포럼-김종민] 국민 위한 수사권 조정이어야


절차 복잡해지고 많은 비용 소요될 수사권 조정안
국민이 아닌 검찰과 경찰을 위한 것이 돼버렸다
검·경이 경쟁하는 이중적 수사구조는 적절치 않아
국회서 최소 비용의 효과적 역할분담 방안 찾기를

진통을 거듭하던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 합의안으로 확정됐다. 검찰과 경찰은 각자 조직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득실 계산에 주력하면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열심이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정작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기는 해도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과 피해자는 검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검찰항고 절차가 신설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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