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3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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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6 month ago

올 상반기, 공정거래 분쟁조정 30%↑…‘을의 목소리 커졌다’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접수와 처리 건수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78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377건)대비 30% 증가했다. 처리건수도 1654건으로 전년(1242건)대비 33% 늘어났다. 분야별로 보면 전체 분쟁조정 실적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접수·처리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737건을 접수, 704건을 처리해 전체 접수건수(1788건)의 41%, 처리건수(1654건)의 43%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성과도 340억원으로 전체 피해구제 성과(486억원)의 70%에 달했다. 조정원은 “다른 분야들보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이 활성화 됐다”며 “그만큼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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