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7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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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先 성폭행 수사 後 무고 수사 매뉴얼 헌법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 혐의로 역(逆)고소 되더라도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 까지 무고 혐의 수사를 미루도록 한 검찰의 수사 매뉴얼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 진행자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가 검찰의 이 같은 성폭력 수사매뉴얼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9일 수사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11일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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