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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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김진태가 뭐라 했기에 lt;br gt; 양승태는 왜 그 매형까지...

대법관을 이용하려 했다고 한다. 현직 부장판사도 동원하려고 했다고 한다. 이들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시)과 친인척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다. 정형식 부장판사와 민일영 대법관은 김진태 의원의 이종사촌 매형이다. 그리고 김 의원은 상고법원 에 부정적이었다. 17일 한겨레 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에 검찰 출신으로 상고법원에 비판적이었던 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그와 친척 관계인 민 대법관과 정 부장판사를 키맨 으로 지정해 친분 관계를 활용한다 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이 이런 두 사람의 관계를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면서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 확인되진 않지만, 의도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 보도했다. 2015년 11월, 법사위 소위에서 일어났던 해프닝 복사하러 갔습니까? 대체 김 의원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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