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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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1 months ago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해 사법행정 권한 부여

그동안 대법원장을 보좌해온 법원행정처가 폐지되고 법원 내 외 인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기구가 사법행정을 총괄한다.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는 17일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건의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기존에 행사하던 사법행정 관련 권한이 새로 구성된 가칭 and#39;사법행정회의and#39;로 넘어간다.새로 생길 사법행정회의는 법원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가 섞여 구성된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위원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판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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