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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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5 month ago

[사설] 정치권이 지핀 개헌 불씨 또 꺼트려선 안 돼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꺼진 개헌 논의 불씨를 되살린 동시에 개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임을 재확인해서다. 개헌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다. 정치권이 개헌을 외면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외치는 건 이율배반이다.

문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국회 논의를 통해 개헌의 방향은 사실상 정해졌다. 기본권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및 지방분권을 확대하자는 데 여야 간 이론이 없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한 국회 견제 및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그럼에도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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