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7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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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사설]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 결과는 우리 국회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회법 제41조에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18개 상임위 가운데 8곳의 위원장 임기가 1년으로 결정됐다. 위원장 자리 수보다 원하는 의원들이 많다보니 여러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시작된 임기 쪼개기는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관행으로 굳어져가고 있다. 이런 행태는 여와 야를 가리지 않는데 이번에는 특히 도가 지나치다.

자유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안상수 의원이 먼저 6개월을 한 뒤 남은 기간은 황영철 의원이 맡기로 했다. 내년 초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안 의원의 구상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임기가 됐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몫인 행정안전위와 여성가족위 위원장의 경우도 기이함은 결코 이에 뒤지지 않는다. 인재근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1년간 각각 행안위와 여가위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1년은 서로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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