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4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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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3 months ago

한미, 오늘부터 5차 방위비 협상…전략무기 전개비용 쟁점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18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제10차 방위비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차 협정 당시 양국이 두차례 소인수회의를 포함해 총 10차례 고위급협의를 진행한 점에 비춰봤을 때 중반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지난달 개최된 4차 회의에서는 양측간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문안에 대한 검토 시작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등의 항공모함, F-35, B-1B 등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비용의 부담을 한국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측은 지난 4월 개최된 2차 회의에서 전략자산 비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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