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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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ays ago

인권위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 재판 전에 정해야”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음에도 재판부가 공판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재판 전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장을 제출했으나 담당 판사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다가 재판 당일에야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자고 했다. 불이익을 우려해 재판 진행에 동의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변호인 없이 재판하면서 실형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판사는 A씨가 법원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 증거에 동의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끝나 양형과 관련한 구체적 주장 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법정에서도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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