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2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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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일 때문에 한국 왔다?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난민 불인정


최근 제주도에서 예민인 549명이 한꺼번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해 난민문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법무부 난민심사 통역인이 난민 신청자가 면접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 허위 조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난민인권센터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면접 과정에서 난민심사 통역인이 난민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며 그 결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있다 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난민인권센터는 허위로 작성된 난민면접 조서 19건을 지난해 8월 입수했다 고 밝혔다. 난민 신청자 19명의 국적은 리비아, 모로코, 수단, 이집트 등이었고, 신청 이유도 다양했다. 하지만 조서에는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해 돈을 벌 목적으로 신청을 했다 , 난민신청서에 쓴 사유는 모두 거짓 이라는 진술이 동일하게 적혀있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이 이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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