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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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fingtonpost - 5 month ago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진술을 조작 한 사례가 발견됐다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 ㄱ씨는 두 번의 난민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ㄴ씨과 통역자 ㄷ씨가 허위로 작성한 면접조서 때문이었다. ㄱ씨의 첫 번째 면접조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일 때문에 한국에 왔다 고 ㄱ씨가 한 적도 없는 말이 버젓이 적혀 있었고, 두 번째 면접에서는 ㄱ씨의 진술이 조작된 첫 번째 면접조서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이 거절됐다. 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 예의 바르게 앉아라 , 당신은 절대로 한국에서 난민이 될 수 없으니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라 는 모욕적인 말도 들었다고 했다.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ㄱ씨처럼 난민 면접조서가 허위로 만들어진 사례를 지금까지 19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난민심사 피해자들과 함께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법무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고 외쳤다. 난민인권센터 구소연 활동가는 난민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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