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7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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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사설] 박보영 전대법관 시골판사 자원… 원로판사제 보완되길

 지난해 12월 28일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시·군 법원의 판사임용을 자원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지금까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임했다. 그러다 최근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가까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근무를 희망한다는 뜻을 법원행정처에 밝혔다고 한다.  시·군 법원은 소송가액 3000만원 미만의 소액 민사사건이나 즉결심판, 협의이혼 등을 처리하고 주로 지역주민과 서민들이 찾는다. 이 때문에 소송당사자들이 거의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소위 실속도 없어 판사 지원자가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법원은 1995년부터 원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시·군 판사로 임용해왔으나 지원자가 없어 2010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이런 자리에 박 전 대법관이 지원한 것이다.  전직 대법관들은 그동안 퇴임 후 대부분 유명 로펌에 재취업해 후배법관들로부터 전관예우를 톡톡히 받아와 물의를 일으켜 왔다. 대한변협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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