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1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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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가구 방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 시행계획과 관련해 해당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가구의 생계부담 상황 등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설명했다. 권 차관이 방문한 가구는 2년가량 앞당겨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을 수립해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권 차관은 “지난해 11월 1단계 시행에 이어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있는 약 7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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