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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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3 months ago

국방부 “軍훈령, 기무사 수사 독립성 보장 위한 것”

국방부는 18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최종 처분이 내려진 뒤 송영무 장관에 통보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수사단장은 수사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명시된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2181호)’이 특수단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족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해당 훈령은 특별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훈령”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수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의미”는 수사 종료 후 기소 등의 최종 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알려준다는 것일 뿐 장관이 수사단에 대해 지휘감독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4조 등에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특임검사운영에 관한 지침 역시 제4조에서 “특임검사는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앞서 16일 국방부는 “특수단장은 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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