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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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3 months ago

[세계포럼] 탈원전, 국민 동의 구해야 옳다

요즘 항간에는 문재인 청구서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최저임금 파동에 이어 다음은 건강보험료전기요금 인상 고지서 등이 차례로 날아올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국전력의 2분기 영업적자가 5100억원으로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에 1200억원대 적자를 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려다 업계 반발에 밀려 올해는 안 올린다며 꼬리를 내렸다.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용량을 현재의 6배, 풍력 설비는 15배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자연환경 파괴와 산사태, 소음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에 태양광 설비가 붕괴돼 우려를 샀다. 1GW 발전설비 구축에 원자력은 0.6㎢의 부지이면 충분하지만 태양광은 최소 13.2㎢, 풍력은 5㎢가 필요하다. 햇볕이 강하고 맑은 날이 많지 않고, 바람의 질과 양도 좋은 편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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