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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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3 months ago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이민정책과 이해관계자

다문화사회를 대하는 여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적 쟁점에 대한 시민의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여론이 형성된다. 이민정책 관련 여론 형성과정은 다른 것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이민정책은 국민의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쟁점이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부분 이민이나 난민 관련 쟁점은 자신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수한 부문에 국한된 사안으로 받아들이거나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 여겨 대체로 무관심한 편이다. 그러나 이민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집단은 사정이 다르다. 이민규제 강화지지 집단과 이민자 권익 옹호 집단은 각각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담론을 생산해 그것을 이민정책으로 반영하려 노력한다.가령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몰려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민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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