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0 August 2018
Contact US    |    Archive
segye
1 months ago

[사설] 하반기 경제, ‘反시장’ 정책 안 바꾸면 백약이 무효

정부가 어제 경제 목표를 수정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추고, 32만명이던 취업자 증가 목표도 절반 수준인 18만명으로 떨어뜨렸다.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설비투자의 연간 증가율도 1.5%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에는 14.6%, 올해 1분기에도 7.3%였다. 성장, 고용, 투자 할 것 없이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한다는 얘기다.전면적인 목표 수정은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영향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 수정은 정책 실패를 뜻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 아래 잘못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빚은 참사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최저임금만 봐도 그렇다. 올해 16.4% 올린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9045원에 이른다. 미국 8051원, 일본 8497원보다 훨씬 높다. 웬만한 대기업도 감당하기 힘든 판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감당해 낼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하반기

 | 

反시장

 | 

바꾸면

 | 

백약이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