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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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3 months ago

[사설] 北 석탄 선박 국내 수시 입항, 정부 무능인가 고의인가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인용해 러시아 콤스크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같은 달 11일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입항한 북 석탄 선박은 2척으로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국적이다. VOA는 선박들이 실제로는 중국 선박이라고 추가 보도했다. 중국 선주가 규제 회피 등을 위해 자국 대신 제3국 깃발을 다는 선박업계의 편의치적(便宜置籍) 관행을 활용해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들여왔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엄중 대처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북한산 광물을 대상으로 한 전면 수출금지 조처였다. 석탄도 당연히 금지 품목이다. 그런데도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들어왔다. 공공연한 결의 위반이다. 정부가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했다는 보도도 있으니 더 기가 찰 노릇이다. 남북정상회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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