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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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검찰, 양승태 대법 긴급조치 판결 의혹 변호사 잇따라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판사 징계를 검토하고 상급심 심리 진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이 당시 소송대리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12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최근 전성(6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의원과 전 변호사는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을 각각 대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2015년 9월11일 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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