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December 2018
Home      All news      Contact us      English
kmib.co.kr - 5 month ago

[단독] ‘긴급조치 9호’ 배상 뒤집은 항소심, 양승태 대법 지침?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전성 변호사를 최근 소환조사했다. 소송 1심 결과가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반대로 나오자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의식해 이를 항소심에서 신속히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주 전 변호사를 불러 당시 항소심 재판부의 태도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전 변호사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기영 판사의 2015년 9월 1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무작정 따르지 않으려 상당히 고민한 것인데 항소심은 1회 변론기일 만에 2016년 1월 그냥 끝나버렸다”며 “재판을 무성의하게 진행해 졸속 재판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으며 이를 검찰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의지가 없다고 느껴졌다”며 “기계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판단하려 한다는 생각을 당시 했다”고

Related news

Latest News
Hashtags: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