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6 August 2018
Contact US    |    Archive
kmib.co.kr
29 days ago

[사설] ‘정책 실패’ 반성 없으면 또 재정 퍼붓기로 끝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담긴 전망치는 충격적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이번 정부가 출범 이후 투입한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1조원과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등을 포함해 17조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취업자 증가 전망은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0%에서 2.9%로 내렸다. 내년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2.8%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4.6% 늘었는데 올해 연간 전망은 고작 1.5%다. 수출증가율도 지난해 15.8%에서 올해 5.3%로 3분의 1 토막 나고 내년엔 2.5%로 급락할 거로 내다봤다.

1년 새 경제 주요 지표가 이처럼 한꺼번에 급격히 악화한 데는 J노믹스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도 기재부의 원인 분석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한 자도 없다. 기재부가 지목한 경제 악화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와 온라인화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없으면

 | 

퍼붓기로

 | 

끝난다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