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4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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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무서운 13세… 범죄 15% 늘었다


올 상반기 발생한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0∼13세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학교폭력 가운데는 SNS를 통한 언어폭력과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18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검거된 촉법소년은 34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67명)보다 249명 증가했다. 특히 13세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지난해보다 15% 가까이 늘었다. 범죄유형별로 ‘폭력’이 711명에서 860명으로, ‘사기 등 지능범죄’가 19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했다.

형사처벌 대상인 14∼18세 청소년 범죄자는 3만2291명으로 지난해(3만5427명)보다 8.9% 감소했다. 다만 폭력범의 비중이 30.4%에서 32.3%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34.7%에서 35.1%로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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