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0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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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5 month ago

[단독] 개정 예규 검토 없이, “원세훈 재판배당 조작 없었다”… 아리송한 대법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특별조사단(특조단)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을 조사하면서, 4년 전 바뀐 대법원 배당 예규를 무시한 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에 맞춰 조사하다 보니, 조사 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에도 눈을 감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지난 5월말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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